전국 송전탑 반대 주민들, 에너지 3대악법 개정 투쟁에 나서다!

전국 송전탑 반대 주민들, 에너지 3대 악법 개정 투쟁에 나서다!

 

- 11월 12일 오후 7시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관으로 송전선로 분쟁 지역 주민들, 법률가, 국회의원 등이 모여 에너지 3대 악법(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시설주변지역지원법) 폐지 및 개정 운동의 시작을 선언!

 

- 향후 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운동의 전국적 결집을 선포하는 첫 자리가 될 듯!

 

1. 안녕하세요.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이하 ‘전송넷’)입니다.

 

2. 전송넷은 전국 송전선로 갈등 지역의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 관계자, 법률가들이 2013년 8월 결성한 연대 조직입니다.

 

3. 밀양과 청도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전력마피아, 원전마피아들의 독재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우리 사회의 에너지 체계의 어이없는 파행과 모순들이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4. 이에, 전송넷과 송전탑피해주민법률지원단이 함께 이러한 ‘에너지 독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원개발촉진법 / 전기사업법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대한 연구작업 끝에 총 7개 영역을 특정하여 전면 폐지 및 개정 운동의 시작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5. 이 행사에는 송전선 분쟁지역인 밀양/청도/횡성/당진 주민들을 비롯하여 제2의 밀양사태가 우려되는 신울진-신경기76 5kV변전소 후보지역 주민들, 전송넷과 함께 하는 수도권의 여러 풀뿌리 단체 소속 시민들이 함께 준비합니다. 또한,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 녹색당,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6. 송전선 분쟁지역의 법령 개정운동을 위한 첫 자리인 이번 행사에는 성미산학교 합창단, 하자작업장학교 ‘페스테자’의 공연과 할매들의 글 낭독, 영상 상영 등이 준비되며, 전송넷과 함께 하는 여러 풀뿌리모임들에서 행사 안내와 간식, 꾸미기 등을 맡아 다채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7. 이 뜻깊은 자리에 많은 참석과 취재, 그리고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9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행사 문의 / 이종혁 010-8948-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