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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및 전기사업법 위헌 소송 헌법소원 9인 재판부에 회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2. 24. 19:58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와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이
전국 송전선 경과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기한 송주법 및 전기사업법 헌법소원이
어제부로 9인 전원합의체 재판부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헌 여부 결정까지는 최대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