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10월 10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765Kv 송전선로가 건설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당진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당진시 범시민대책위의 첫 궐기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당진시민들이 발전소를 짓더라도 추가 송전선로 건설은 없을 것이라는 GS EPS와 한전에 대한 분노와 안그래도 빽빽하게 들어선 송전탑들로 피해가 많은 지역에 송전탑을 추가로 건설한다는데 경악하며 집회에 나오셨습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발전소 유치에 찬성했던 지역 개발위원회까지 합세한 말 그대로 당진 시민 모두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몸으로 겪어 잘 알고있는 당진시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도로행진으로 GS EPS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GS EPS 정문 앞에 도착하지 굳게 닫히 철문과 1개 중대급 경찰병력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GS EPS 이완경 사장에게 직접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사장은 나오지 않고 몇몇 관계자들만 만나 시민들의 항의와 요구를 전달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당진에는 우리나라 최초 765kV 송전선로인 당진화력~신서산을 포함해서 521개의 송전탑이 있습니다. 당진변전소, 송악변전소, 신당진변전소 등 3개 변전소에서 각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초고압 변전 및 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전탑과 변전소가 추가로 더 건설될 예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송전탑과 변전소가 많은 이유는 물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4개 화력발전사에서 690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향후 1,020만kW까지 발전용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일 지역의 발전용량으로는 세계 최대급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전기가 이 좁은 나라에 과연 이렇게 많은 전기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①산림훼손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와 ②송전선로 위치와 보상에 따른 지역주민 간 갈등조성, ③산사태, 소음, 진동, 교통사고, 진입로 훼손 등 자연환경 피해, ④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그리고 ⑤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지역주민의 인위적인 생존권 침해를 야기합니다.

송전선로가 건설된 이후부터 석문면 교로2리에서만 23명의 암환자가 생겼고 그 중 1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암환자가 생겨난 것은 송전탑과 무관하지 않을텐데, 정부와 한전은 모르쇠로 근거가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진 시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한전과 발전회사들의 말바꾸기와 거짓말이었습니다. 2010년 8월만 하더라도 추가 건설되는 발전소의 전력은 기존 송전선로의 예비용량으로 충분히 송전 가능하다고 했지만 한 달만에 말을 바꿔 추가 건설하는 보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송전선로의 여유 용량을 이유로 발전소를 더 건설하고, 이후엔 다시 여유 용량이 필요하다고 송전선을 더 건설하는 잘못된 논리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밀양 송전탑 투쟁의 영향으로 한전은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을 꽤나 두려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초 765kV 송전선로 추가 건설계획이 345kV로 변경되었고, 마을을 관통하기로 했던 계획이 현대 제철에서 사용중인 자체 선로를 이용하거나 해저 또는 해상철탑으로 대체하는 계획에서 당진-천안고속도로에 건설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41개가 건설될 예정인 송전탑 중 3.5km에 달하는 송전탑10개 정도를 지중화하는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주민들은 양쪽 1키로 5.5km를 더 지중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안으로 송주법의 지원사업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지원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문면 당진화력 발전소와 송산면 현대제철 부생가스 발전소 그리고 송악 GS EPS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와 송전선에 의한 피해는 이중으로 받고 있지만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 주민들은 지원을 받더라도 더 받아야지 왜 제외되는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 팔복면 주민들도 함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신당진변전소에서 출발하는 송전선로가 많이 있는데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태안화력에서 북당진변전소까지 가는 송전선을 더 많은 전기가 흐르는 선종으로 교체하고 그에 따른 추가 설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단지가 밀집된 지역인만큼 많은 문제를 끌어않고 있는 당진의 현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전송넷의 방문을 맞이해주시고 지역의 사안들을 설명해주신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사무국장님은 전국의 발전소와 변전소 지역만이 아니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합심하여 투쟁했으면 하는 바람을 비춰 주셨습니다.

돌아와서는, 수백명의 당진 시민들이 함께한 범시민궐기대회와 관련한 기사가 하나도 보도되지 않은 사실을 보며 전송넷이 지역의 실상과 송전탑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더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40924_당진 송전선 토론회 발제문_정상규.pdf

140925_송전선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서경규.pdf

140924_전자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_김남.pdf

140924_월곡리 주민 건강조사 상황_홍승철.pdf

131108_[제안서]당진화력-북당진 345kV 송전철탑 당진시대책위원회 건설 제안서.hwp

130925_당진시 철탑 현황(2013.9말 현재).pdf

130703_북당진신탕정추진방안.hwp

130525_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의 문제점과 정책과제_하승수.hwp

131210_당진 송전선로 현황과 문제점.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