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전 돈배달 청도경찰서 규탄! 한전-경찰 유착관계 진상규명 촉구!_140912

기자회견문 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한전 돈배달 청도경찰서 규탄! 한전-경찰 유착관계 진상규명 촉구! "더러운 돈으로 주민 투쟁 모욕하지 말고, 불법공사 중단하라!"
	일 자	2014년 09월 12일 (금)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한전 돈배달 청도경찰서 규탄! 한전-경찰 유착관계 진상규명 촉구!

"더러운 돈으로 주민 투쟁 모욕하지 말고, 불법공사 중단하라!"

 

지난 7월 21일 한전과 청도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적 송전탑 공사로 인하여 그 동안 송전탑 공사를 끊임없이 반대하였던 주민과 시민 수십 명이 연행되거나 각종 부상과 인권탄압으로 한전과 경찰에 폭력으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야 했다. 그러한 가운데 한전과 청도경찰서는 청도 삼평리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며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 한전과 경찰은 폭력을 동원한 청도 삼평리23호기 송전탑 불법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어가자,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였던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더러운 돈으로 유린하며 주민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아 버린 것이다.

 

청도삼평리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였던 주민들과 할머니들에게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9월 9일(화) 오전,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전아무개 계장이 ‘이현희 경찰서장’이라는 글씨가 찍힌 돈봉투를 송전탑 반대를 이어오고 있는 주민들과 할머니들 집을 찾아다니며 전달했다. 봉투에는 ‘청도경찰서장 이현희’라는 한자가 인쇄되어 있었고, 돈봉투 8개에는 100만~5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전아무개 계장이 찾아와 봉투를 받은 할머니는 총 6분이다. 그 중 2분은 봉투 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당일 경찰측에 돌려주었고, 나머지 4분도 돌려 주려했으나 툇마루에 두고 가거나 자식·손자에게 건네 주고가 돌려줄 수 없었다. 할머니들은 경찰에게 “이 봉투를 왜 주냐?”고 물었고 경찰측은 “한약도 지어드시고, 병원비에 보태써라”고 답했다.

 

이에 할머니들은 6년간 싸우며 보상금 필요없다고 수없이 말했는데 아직도 돈을 갖고 주민들을 회유하려 한다며 분노했다. 그리고 할머니들은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돌려주자고 의견을 모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청도 9월 11일(목) 급히 감사팀을 파견해 돈봉투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겠다며 뜻을 밝혔으며, 12일 오늘 오전, 사태의 직접적 당사자인 청도경찰서 이현희 서장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밝혔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경찰이 반대 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한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사태의 직접적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청이 청도경찰서 이현희 서장의 직위해제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할머니들과 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원인제공자라 할 수 있는 한전과 경찰의 유착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어떠한 경위와 과정을 통해 돈봉투 사건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입장과 존중 그리고 한전은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기식 공사의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없다면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여론의 압박에 의한 한전과 경찰의 ‘꼬리짜르기식’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삼평리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보상 필요 없다.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말 송전탑 공사를 해야 한다면 “지중화를 해달라”는 것이다. 송전탑이 들어서면 할매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논밭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그저 논 한 마지기, 밭 한 뙈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다. 할매들의 자존심이,거기에 쏟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다. 무엇보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루어지는 송전탑 공사를 주민들로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온 몸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도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송전탑 공사현장에는 반민주·반인권적인 주민탄압을 일삼는 무수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한전과 경찰은 진정으로 겸허히 성찰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등 근본적인 송전탑공사에 대한 대안마련을 적극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도 삼평리 345kV 공사현장은 여전히 한전의 폭력적 공사강행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의 과잉대응이 이어지고 있었다. 송전선을 연결하는 자재들이 공사장을 수없이 출·반입하고 경찰병력은 할머니들과 연대자들을 끌어내고 고착하길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싸울 것이다. 더러운 한전과 경찰에 맞서서 “송전탑 반대”라는 이름으로 경찰과 한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돈봉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요구한다. 한전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밝혀라!

하나. 청도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와 폭력을 규탄한다!

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민들의 염원이다! 불법적인 청도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2014년 09월 12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