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청도송전탑‬ <투쟁보고회> 다시 일어서는 삼평리 

삼평리의 삶과 투쟁은 계속된다!

7월 21일, 공사재개 이후 오늘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세월입니다. 아픈 기억도, 슬픈 기억도, 기뻣던 기억도, 벅찬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삼평리의 철탑이 완공되었다 하여, 투쟁이 끝난것이 아니며,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할머니들은 공사장 정문앞을 지키시며, 감을 따시며 삶과 투쟁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재판부,

현장 검증 나서기로

1.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등 주민 41명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송전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맡은 재판부(제20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가 오는 10월 2일(목) 오후 4시 30분,삼평리 송전탑 공사장을 현장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앞서 지난 8월 말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 이은주 외 40명은 법무법인 참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담당변호사 박경찬, 김도현, 이승익)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3. 이 신청에서 채권자인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채무자 한전의 송전선로 공사가 중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청도 삼평리 구간이 포함된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송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위조 등 잇따른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남으로써 부품을 전면 교체할 경우 완공 및 가동은 2016년경에도 불투명합니다. 또한 신고리 3호기에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로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전의 주장만큼 시급한 공사가 아닙니다.

- 그런데 청도 삼평리 23호기 송전철탑과 이 구간 가공선로는 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지가하락 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인 한전은 여러 지역에서 이미 구간별 지중화를 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 또한 이 구간 송전선로는 헐티로와 지방도 902호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전선로가 횡단하는 지방도 902호의 각북면과 풍각면 지역의 1일 통행량은 2011년 기준으로 4,012대에 이르는 등 대구 달성군 가창면과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주민과 방문객에게는 유일한 도로이며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345kV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면, 채권자들을 비롯한 삼평리 주민들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대구 달성군 및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로 인하여 생명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 다행히 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아직 전선을 연결하지 않은 단계이며, 우리나라 전력수요와 신고리 1, 2호기의 상태 및 신고리 3호기의 건설 시기를 고려하면, 이 구간을 지중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채권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침해를 막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송전선로 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따른 첫 심리는 9월 19일 있었으며, 오는 10월 2일 재판부의 현장 검증 이후, 10월 17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5. 지난 7월 21일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한전과 주민 간에 발생한 심각한 갈등과 마찰, 그리고 특히 추석 연휴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통해 한전이 주민 회유를 위해 불법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봉투를 돌린 사건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도 삼평리 현장을 사법부가 현장 검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삼평리 등 주민들과 우리 대책위는 재판부의 현장 검증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현장 검증을 통해 사법부가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2014년 9월 30일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청도송전탑‬ 

<한전규탄집회> 돈만 아는 저질

7월 21일 공사 재개 이후 첫 한전 앞 집회이고, 돈봉투 사건 이후 경찰의 수사가 비자금 문제로 확대되는 가운데 여는 중요한 집회입니다. 한편으로는 삼평리 현장에서 공사가 계속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공사, 더러운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려고 하는 한전의 작태, 뻔뻔하고 야만적인 공권력을 엄중히 규탄하고, 우리의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철탑을 뽑아내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

-일시: 9월 26일(금) 오후1시

-장소: 한국전력 대구경북건설지사 앞

(대구 시의회 네거리 부근) 

-문의: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후원계좌: 대구은행 508-11-009397-5 삼평리에 평화를

한전 돈배달 청도경찰서 규탄! 한전-경찰 유착관계 진상규명 촉구!

"더러운 돈으로 주민 투쟁 모욕하지 말고, 불법공사 중단하라!"

지난 7월 21일 한전과 청도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적 송전탑 공사로 인하여 그 동안 송전탑 공사를 끊임없이 반대하였던 주민과 시민 수십 명이 연행되거나 각종 부상과 인권탄압으로 한전과 경찰에 폭력으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야 했다. 그러한 가운데 한전과 청도경찰서는 청도 삼평리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며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 한전과 경찰은 폭력을 동원한 청도 삼평리23호기 송전탑 불법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어가자,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였던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더러운 돈으로 유린하며 주민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아 버린 것이다.

청도삼평리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였던 주민들과 할머니들에게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9월 9일(화) 오전,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전아무개 계장이 ‘이현희 경찰서장’이라는 글씨가 찍힌 돈봉투를 송전탑 반대를 이어오고 있는 주민들과 할머니들 집을 찾아다니며 전달했다. 봉투에는 ‘청도경찰서장 이현희’라는 한자가 인쇄되어 있었고, 돈봉투 8개에는 100만~5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전아무개 계장이 찾아와 봉투를 받은 할머니는 총 6분이다. 그 중 2분은 봉투 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당일 경찰측에 돌려주었고, 나머지 4분도 돌려 주려했으나 툇마루에 두고 가거나 자식·손자에게 건네 주고가 돌려줄 수 없었다. 할머니들은 경찰에게 “이 봉투를 왜 주냐?”고 물었고 경찰측은 “한약도 지어드시고, 병원비에 보태써라”고 답했다.

이에 할머니들은 6년간 싸우며 보상금 필요없다고 수없이 말했는데 아직도 돈을 갖고 주민들을 회유하려 한다며 분노했다. 그리고 할머니들은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돌려주자고 의견을 모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청도 9월 11일(목) 급히 감사팀을 파견해 돈봉투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겠다며 뜻을 밝혔으며, 12일 오늘 오전, 사태의 직접적 당사자인 청도경찰서 이현희 서장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밝혔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경찰이 반대 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한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사태의 직접적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청이 청도경찰서 이현희 서장의 직위해제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할머니들과 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원인제공자라 할 수 있는 한전과 경찰의 유착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어떠한 경위와 과정을 통해 돈봉투 사건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입장과 존중 그리고 한전은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기식 공사의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없다면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여론의 압박에 의한 한전과 경찰의 ‘꼬리짜르기식’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삼평리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보상 필요 없다.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말 송전탑 공사를 해야 한다면 “지중화를 해달라”는 것이다. 송전탑이 들어서면 할매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논밭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그저 논 한 마지기, 밭 한 뙈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다. 할매들의 자존심이,거기에 쏟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다. 무엇보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루어지는 송전탑 공사를 주민들로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온 몸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도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송전탑 공사현장에는 반민주·반인권적인 주민탄압을 일삼는 무수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한전과 경찰은 진정으로 겸허히 성찰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등 근본적인 송전탑공사에 대한 대안마련을 적극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도 삼평리 345kV 공사현장은 여전히 한전의 폭력적 공사강행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의 과잉대응이 이어지고 있었다. 송전선을 연결하는 자재들이 공사장을 수없이 출·반입하고 경찰병력은 할머니들과 연대자들을 끌어내고 고착하길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싸울 것이다. 더러운 한전과 경찰에 맞서서 “송전탑 반대”라는 이름으로 경찰과 한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돈봉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요구한다. 한전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밝혀라!

하나. 청도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와 폭력을 규탄한다!

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민들의 염원이다! 불법적인 청도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2014년 09월 12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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