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석탄화력과 송전선 국제심포지엄
나쁜 에너지 시스템을 넘어

시간: 2014년 11월4일 화요일 오후 2시~6시30분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지하1층)

주최: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상생재단,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 김제남 의원

주관: 당진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축사: 김제남 국회의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좌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1부/ 석탄화력으로 인한 해외 각국의 건강과 환경 영향 및 대책

석탄화력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과학적 증거
- 피터 오리스, 일리노이(UIC) 의대 교수

중국의 석탄에 의한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 및 대책
- 리펑 팡, 그린피스 동아시아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

영국의 석탄화력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
-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휴식

한국의 석탄화력 및 송전선의 영향과 대책

충남도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조사 결과
- 노상철 단국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석탄화력과 송전탑 갈등으로 본 한국 전력정책의 문제점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 석탄화력과 송전선로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 김보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국장

토론
-아비바 임호프, 선라이즈프로젝트 석탄네트워크 코디네이터
-권호장 교수, 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여영학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유종준 국장, 당진환경운동연합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과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

—–

해외 초청자 소개

피터 오리스 Peter Orris/ 일리노이 주립대학 의과대 교수
일리노이 주립대학(UIC) 의대 교수 및 부설 직업환경병원 원장. 환경과 산업보건, 유해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을 연구해왔고 ‘유해성 없는 병원(HCWH)’을 설립했다. 의료 기기와 서비스에서 수은을 추방하기 위한 미나마타 협약의 마련에 기여했다. 미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에 자문을 하고 있으며 올해 ‘환경건강영웅상’을 수상했다.

리펑 팡 Lifeng Fang/ 그린피스 동아시아 에너지기후 캠페인 프로젝트 리더
베이징에 위치한 그린피스 동아시아 사무소에서 중국의 석탄과 대기오염 관련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있다. 그린피스 미국의 에너지 정책 분석가로서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석탄 소비와 미국의 석탄 수출에 관해 감시하는 업무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린피스에서 식량과 농업 캠페이너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아비바 임호프 Aviva Imhof/ 선라이즈 프로젝트 태평양 코디네이터
호주 선라이즈 프로젝트에서 태평양 석탄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에 반대하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NGO와 공동체로 구성된 국제 석탄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로서, 특히 아시아 태평양에서 지역과 국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캠페인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심포지엄 및 해외 초청자 인터뷰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010-9963-9818 leeje@kfem.or.kr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3418-5974 jjyu@kfem.or.kr

국회도서관 찾아오기

http://www.nanet.go.kr/01_information/01_useinfo/05/comelibrary.jsp#sthash.WySvgH2v.dpuf

<에너지 3대 악법 개정 투쟁 선포식>

▢ 일시 : 2014년 11월 12일(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 주관 :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 프로그램
- 각 지역 상황 공유 및 소개 (밀양/청도/횡성/당진/삼척/영덕/신경기후보지/반핵부산대책위 등)
- 전송넷 T/F팀 3대악법개정안 소개 (법률지원단)
- 연대발언 (환경운동연합 / 녹색당 / 국회의원실 등)
- 영상 상영 (하자작업장학교)
- 향후 투쟁 일정 공유
- 축하 공연 (성미산학교 합창단 등)

▢ 문의 : 이종혁 010-8948-8350

하자작업장학교에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하자센터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는 것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송전탑으로 망가지고 있는 마을과 힘겹게 반대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밀양의 아이들을 인터뷰한 영상을 보고 많이 울컥했습니다. 송전탑이 주민들과 마을 전체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의 아래 내용과 같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청년초록네트워크에서 요약한 발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에너지 3대 악법(전기사업법, 송주법, 전촉법)의 개정안과 개정운동의 방향 논의, 신경기 변전소 후보지 상황 공유, 횡성 및 당진 답사 보고, 밀양 및 청도의 활동상황 공유 그리고 앞으로의 크고 작은 전송넷의 활동 계획들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뒷풀이 장소로 이동해서 늦은 새벽까지 즐겁고 의미 있는 교제와 토론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밀양/청도/횡성/당진 송전탑반대대책위, 송전선로 피해주민 법률지원단, 환경운동연합, 경기녹색당, 하자작업장학교, 강북에 해뜸, 문탁네트워크, 밀양의 친구들, 청년초록네트워크, 그외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편안한 곳에서 풍성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식사를 포함해서 여러가지로 신경써주시고 배려해주신 하자작업장학교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4차 모임은 12월 5일(금) 저녁7시, 환경운동연합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송넷 운동에 귀한 의견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10월 24일) 오전 11시~1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선로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이 밀양, 청도, 서산, 당진, 여수 주민 총 5명을 대표 청구인으로 하여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수 교사가 소송에 이르게 된 경과와 취지 설명을 하였고, 소송대리인을 대표하여 법무법인 지평의 정광현 변호사가 청구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처장은 환경활동가의 관점에서 송전선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 설정과 모순된 법체계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 헌법소원 청구인을 대표하여 발언한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의 구화자 할머니는 시종 격앙된 어조로 "철탑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다, 국 끓인다고 간장 대신 식용유를 붓는다, 철탑 때문에 정신줄을 놓고 산다, 이게 국가냐, 이런 법이 무슨 법이냐"며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청구서류를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헌법을 어기며 수십년 진행되어온 송전선로 건설의 파행과 모순,

이제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 송주법 / 전기사업법 헌법 소원 청구 기자회견문 -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쾌적하고 평안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하고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과 환경의 피해를 침해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국가는 힘없는 시골의 약한 자들을 함부로 짓밟고,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면서 오직 거대자본과 도시거주자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방식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거대한 파행과 모순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이름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긴 싸움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송주법은 일명 ‘밀양법’으로 불리웠지만,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아주 작은 보상으로써만 무마하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채 송전선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송주법은 보상범위를 실제 주민들이 입고 있는 재산적 건강적 피해의 범위보다 현격하게 좁혀 보상 대상을 설정한 졸속적이고 자의적인 엉터리 악법입니다. 송주법은 이미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 기존 765kV 345kV 송전선로를 제외하고 있으며, 그 조차도 법률 시행 2년 이내에 완공된 송전선 건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고압 송전탑의 2/3을 차지하는 154kV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한 현안이 되었을 때 주민들은 송전선을 땅으로 묻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요청자 부담원칙’이라며 비용부담을 피해주민들이나 해당지역 지자체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송전으로 인한 부담은 수혜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저희들은 각 송전선로 피해주민들을 대표하는 밀양, 청도, 서산, 당진, 여수 주민 총 5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합니다.

1. 송주법은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너무나도 좁게 설정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규정하여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을 2년 이내 설치된 송변전 설비로 한정하여 더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온 기존 765kV 345kV 선로의 주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송주법 조항(제2조 제2호 가목, 제3호, 제4호, 제4조 제3항 준용부분, 부칙 제2조)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35조 환경권 위반입니다.

2.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송전선로의 지중이설 요청권을 배제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해당 조항(제72조의2항) 또한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35조 환경권 위반입니다.

이미 수십년 이래 수많은 파행과 모순을 겪어왔음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야 법적 심판대 위에 오른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헌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러한 모순과 파행은 사실상 성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적 평등과 정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밀양과 청도 송전탑 갈등과 안타까운 싸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판결로 인한 해당 법률 조항들의 무효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엉터리 악법을 등에 업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일방적 독주는 이제 멈추어져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력수급 체제의 수립은 이제 시작입니다!

2014. 10.23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

전국 송전탑 반대네트워크

[취재요청서]

전국의 송전탑 피해주민들,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해 24일(금) 오전 11시에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 가져

- 밀양, 청도, 당진, 서산, 여수 지역 주민들이 참여,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이 지원 -

1. 전국의 송전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밀양, 청도, 당진, 서산, 여수 등지의 주민들이 10월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송주법”)’과 전기사업법 지중화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송주법은 보상범위를 실제 피해범위보다 현격하게 줄인 졸속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의 입법이며, 이미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 기존 765kV 345kV 송전선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고압 송전탑의 2/3을 차지하는 154kV도 제외시키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정되던 무렵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이 법은 일명 ‘밀양법’으로 불리웠지만,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아주 작은 보상으로써만 무마하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채 송전선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수차례 상경집회와 국회 기자회견, 서명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4. 그러나, 정부는 입법을 밀어붙였고,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송주법이 송전탑 문제 해결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고 송주법이 위헌적인 법률임을 주장해 온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5. 또한 송전탑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지중화요구를 했을 때에 한전은 ‘요청자 부담원칙’이라며 비용부담을 피해주민들이나 해당지역 지자체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송전으로 인한 부담은 수혜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6. 저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송주법이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너무나도 좁게 설정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규정하여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송주법상 보상 대상을 2년 이내 설치된 설비로 한정하여 더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온 기존 765kV 345kV 선로의 주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송전선로의 지중이설 요청권을 배제함으로써 경과지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7. 이날 기자회견에는 밀양, 청도 등 송전탑 피해지역의 주민들과 주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법률가들이 참석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이 지원합니다.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에는 법무법인 지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의 법률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탑 문제의 전국적인 공동대응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구성된 ‘전국 송전탑 반대네트워크’에는 전국 각 지역의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전국의 탈핵을 지향하는 풀뿌리모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8. 지금껏 수십년 정부와 자본 주도의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에너지 정책이 관철되어오던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과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로 준비한 이번 헌법소원은 매우 의미깊은 시도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4. 10.23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

(연락 : 정상규 변호사 010 9024 1789)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연락 : 이종혁 활동가 010 8948 8350)

대도시와 대기업을 위해 분별 없이 짓고 있는 대규모 발전소들로 인해 전국 곳곳이 송전탑 밭이 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밀양과 청도를 막기 위해 전국적인 연대와 활동이 필요합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열린 모임에 오셔서 귀한 의견과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열린 모임>

● 일시 : 2014년 10월 24일(금) 저녁 7시

● 장소 : 서울 영등포 하자작업장학교

● 일정 
19:00~20:00 저녁식사 
20:00~21:00 안건 토론 및 공유
21:00~23:00 탈핵과 전송넷 운동의 방향성 (발제 : 하승수)
23:00~ 집담회 및 뒤풀이 

● 안건 토론 및 공유 사항
- 에너지 3대 악법(전기사업법, 전촉법, 송주법) 개정초안
- 횡성 / 당진 답사 보고
- 신경기변전소 상황 공유
- 전송넷 운영 및 향후 활동계획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장소 준비를 위해 꼭 신청을 남겨주세요~
☞신청: http://goo.gl/D8oIvF

● 문의 : 이종혁 010-8948-8350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결성 선언문>

• 지난 30여년간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과 압도적인 물리력을 이용하여 전국 방방곡곡 대용량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초고압전류를 힘없고 약한 시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관통하여 대도시와 산업시설로 보내는 전력시스템을 유지하여 왔다.

•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안전하다고 하니 안전하겠지, 설마 국가가 우리를 속이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불합리한 송▪변전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용인해주었고, 그것이 안겨다주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왔다.

•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40여년간 이어져온 이 방식이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것임을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지금껏 자의적인 보상과 주민 회유, 반대 주민들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방방곡곡에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를 지어왔다.

• 그러나,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의 투쟁이 전국적인 사안으로 등장하면서 송▪변전 시스템과 전력산업의 불의하고 모순에 가득 찬 구조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밀양 주민들의 8년에 걸친 헌신적인 투쟁이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개별지역의 투쟁만으로는 이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뭉치고자 한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서 있는 한국전력과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국적 연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위한 초고압 송ㆍ변전　시설 반대 전국 네트워크“, (약칭)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한다.

•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정부는 힘없고 약한 시골 주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유지되는 전력시스템을 개혁하라! 바닷가의 대규모 발전소와 초고압 송ㆍ변전설비는 힘없고 약한 시골 주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짓밟으며 도시로, 대규모 산업시설로 보내진다. 이런 시스템은 정의롭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력수요관리와 지역분산형 전원을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만들라!

- 대용량 발전과 장거리 송전시스템의 주범인 신규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중단하라!

- 산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대기업의 요금 부담을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라!

- 산업 시설의 자가발전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라!

②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송전탑 공사와 절차를 중단하고, 송변전 시설의 건설과 유지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하라!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 재개의 공포에 떨고 있다. 전력시스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밀양 송전탑으로부터 구성하여 향후 송▪변전 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③ 국회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즉각 폐지하라! 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주민 동의 없이도 빼앗을 수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의 위헌성과 악법성은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제2,제3의 밀양 송전탑 사태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④ 국회는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정을 중단하라! 우리는 보상 문제가 송▪변전 시설 갈등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초▪고압 송변전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 시도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새롭게 생겨날 것이며, 주민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생겨날 것인가? 국회는 송전탑 피해 보상법이 아니라 ‘송전탑이 필요 없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 우리는 지금 아직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의 곁으로 정부와 한국전력의 잘못된 송변전 시스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들 것이다. 우리는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를 통해 송전탑 문제의 본질과 제도적 모순, 그리고 대안에 대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아울러, 부당한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상부상조의 관점에서 연대하여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2013년 8월 4일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4개면 주민대책위 / 청도 각북면 삼평리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 달성 유가면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 구미 신동마을 345kV 반대 주민대책위▪김수민 구미시의원 / 울진 신화리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 마창진▪당진▪대구▪횡성▪여주▪이천▪천안아산▪청주▪부산환경운동연합

지난 2013년 12월 6일, 음독 자결하신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 상동면 고정마을 故 유한숙 어르신의 장례가 운명하신지 320일만인 2014년 10월 22일 오전 8시 30분 밀양 영남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에는 유족들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 연대자, 친지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며, 밀양시립화장장에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후 삼랑진읍 용성리 선영에 안장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의 명분없는 공사강행과 잘못된 전력정책으로 생겨난 불행하고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10월 22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드림

<식순>

불교의식(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고인의 약력 낭독

장례 경과보고

조사(弔辭)

-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수호 이사장

- 주민대표 강명숙 (고정마을 이장)

유족 인사

헌화 및 조문

발인

<장례 경과 보고>

2013년

12월 2일 유한숙 어르신 자택에서 음독 자결

12월 6일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운명

12월 6일~8일 밀양 영남종합병원에서 3일간 빈소 운영

12월 8일~2014년 1월25일 밀양시청 및 밀양역 일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경찰 저지, 영남루 맞은편 시민체육공원 입구 노천에서도 충돌 끝에 비닐움막을 쳐놓고 노천분향소 운영

12월 12일~12월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분향소 운영(전국대책회의)

12월 20일 사인규명 및 공사 중단 촉구 밀양 주민 상경 투쟁 (버스2대)

1월 6일 고인 운명 30일째, 경남도청 프레스룸 기자회견(고인의 육성 공개, 사인진상규명 책임자사과 요구)

2014년

1월 14일 밀양송전탑 공사중단과 사인 규명 촉구 기자회견(국회 및 한전본사,버스2대로 상경)

1월 17일~23일 조계사 서울분향소 운영

1월 23일 유한숙 어르신 49재 봉행 (조계사, 밀양주민 버스 2대로 상경)

1월 27일~28일 재차 밀양시청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격렬한 충돌

3월 16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고 유한숙 어르신 100일 추모 문화제’ 개최

5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주관으로 경찰이 보관중이던 고인 육성 녹취록 파일 공개, '송전탑 때문에 음독했다'는 내용 확인하여 경찰의 수사결과발표 거짓임을 입증

2월 3일 ~ 현재 삼문동 둔치 주차장에서 컨테이너 분향소 유지

3월 4일 ~ 현재 유족 및 대책위 관계자 수시 상경활동 전개(청와대, 국회, 경찰청,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한전 본사 앞 등을 순회하며 1인 시위)

10월 22일 고인 운명 320일차 장례 엄수

<故 유한숙 어르신 약력>

1940년 5월 4일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307번지 출생

밀양 세종고등학교 졸업

해병대 군복무

1968년 결혼, 슬하에 2남 1녀 두심

부산시 소방공무원으로 15년간 봉직

(주)성일공무 총무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12년간 재직

 1987년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2075번지로 이주, 26년간 축산업에 종사

2013년 12월6일 밀양 765kV 송전탑이 자택과 돈사 곁으로 지나가게 된 일로 괴로워하시다 음독, 운명하심

<장례식 사진 > *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의 촬영본이며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송전탑 공사강행에 따른 주민피해보고서.pdf

#청도송전탑 맞장&농성장개소식

1. 맞장

-너와 내가 마주하는 장터

당신이 그리는 세상의 그림들,

한땀한땀 만들어진 가방,

소중한 사람을 위해 만든 인형 등이

가득한~ 예술시장!

당신에게 의미 있었던,

누군가에겐 큰 의미가 될 물건들.

옷장에 잔뜩 쌓여있는 옷,

예전부터 모아오던 많은 볼펜과 수첩 등이

가득한~ 벼룩시장!

삼평리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누구나 맞장에서 함께해요!

셀러신청: http://me2.do/IIrB16jx

문의: 이만수 010 2561 5674

2. 농성장 개소식

-러브하우스! 새로운 농성장에서 삼평리 할머니들의 삶과 투쟁이 이어집니다. 

몇 주 전부터 몇몇 연대자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새로운 농성장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연대의 손길로 만들어지고있는 새로운 농성장에서 삶과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할머니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고사를 지내며 새 농성장 오픈을 축하해주세요^^

●일시: 2014년 11월 2일(일), 오후1시~5시

●장소: 삼평리 농성장

(지번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266-1번지, 

도로명주소-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헐티로 651) 

●후원계좌: 대구은행 508-11-009397-5 삼평리에 평화를

●주최: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기타문의: 상황실장 이보나 ( 010-444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