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서 재검토해야_이천저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신경기 변전소 후보지 선정

2014년 09월 19일 (금) 10:53:24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

▲ 김정오 중부일보 記者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765㎸ 신경기변전소 후보지로 이천과 여주 2곳, 양평, 광주 등 5군데를 발표해 지역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여섯 차례 비공개 회의를 거친 뒤 결정한 것이 결국 5군데의 후보지를 경합시켜 지역 간 갈등의 불씨를 점화시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여섯번의 회의를 열어 5군데의 후보지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장 적고 예산의 효율성 등을 분명히 고려해 한곳을 선정하는 것이 5군데의 반발보다는 덜할 것임에도 왜 이렇게 5군데를 후보지로 선정해 4곳의 지자체를 뒤 흔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조금도 수용된 것이 없는 실정이며 4군데 지자체들은 서로 자신들 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 싸움을 진행하고 있고 한전은 내심 이들의 반대 세력의 파워를 가늠하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반발이 약한지 파악하는 교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전기는 우리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시설임은 국민 누구도 잘 알고 있으며 현재의 생활에서 전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도 없는 무지의 세계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설임에도 우리는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라는 숙제는 해당 정부와 한전이 풀어가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신경기 변전소가 입지하는 인근의 주민들에게 정부와 한전은 피해보다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방안 즉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설치 장비라든지 등을 마련해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 또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한전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곳의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고 나아가 이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좋은 방법은 변전소를 세우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야 한다면 왜 이 곳이 아니면 안 되는 시설인지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항간에는 전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기는 일부 한시적으로 한여름과 한겨울에만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 시기에 대한 방안을 잘 모색하고 기존의 송전탑과 변전소를 이용하는 방안은 없는지도 연구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변전소와 송전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 주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의 전기사용료는 비싼 반면 이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의 산업용 전기는 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고 최근 몇 년 간의 추세로 보면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이 증가율이 높은데도 왜 가정용에만 비싸게 판매하는 지 전기 요금 책정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기업이 살아야 국민들도 산다는 방식이지만 국민이 힘들고 기업만 편하면 이 것 또한 잘되는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